법령 민법 제9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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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금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경준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5. 27.자 2019스621 결정
  [양육비][공2021하,1250]
   양육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04.24 선고 2013나2023912 판결
 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9년

3. 부산고법 1989. 2. 24. 선고 88르47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][하집1989(1),608]
   이혼
   민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므5 판결
  [유아인도][집27(2)행,92;공1979.10.1.(617),12116]
   유아인도
   민법